靑, 자영업 비서관 이르면 25일 임명... "현장전문가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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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영업 비서관 이르면 25일 임명... "현장전문가 영입"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7.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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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상공인 언급하며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해야"
최저임금 등 정책 실패 논란에도 소득주도성장 유지 시사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자영업 부문만 전담하는 비서관을 두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과 맞물려 국정운영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만큼 성난 민심(民心)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을)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 산업정책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책 실패 논란에도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기존의 틀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5일 이후 자영업비서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자영업비서관 인선이 이르면 24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자영업비서관 임명을)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 담당 비서관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맡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춘추관에서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를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현장밀착형 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자영업비서관은 경제수석이 아닌 일자리수석 산하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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