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생존 위해 연대투쟁"... 최저임금 저항 '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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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생존 위해 연대투쟁"... 최저임금 저항 '들불'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7.2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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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단체 6곳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24일 출범
광화문에 민원센터·천막집회… “최저임금 철회하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 시장경제신문DB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련 협단체들이 연대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해 단체행동에 나선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소상인 300명 중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감내하기 어렵다’고 74.7%가 응답했다. 가능하단 응답은 14.0%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위기를 ▲직원축소 ▲메뉴개발·비용절감 ▲가격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업포기 고려 등의 방법을 대응방안으로 꼽았다.

협단체들도 행동에 나섰다. 22일 소상공인협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이 중소·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6곳이 뭉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협회는 당초 오는 24일 출범을 계획했으나 총회 개최 요건 등의 미비로 인해 다음달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회장이 지난 4월 국회앞에서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 가운데)

더불어 곧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서울 및 주요 장소에서 생존권 사수집회(천막농성)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성하고 있으며, 이후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홍보 및 보급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에 비해 중소기업 업계는 다소 온건한 편이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을 조사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것.

더불어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제도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에 관한 입법화 또한 추진한다. 하지만 당장 집회를 열거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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