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완화해야"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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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완화해야"11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향후 과제' 토론회서 축사, "은산분리 도입 당시와 시대 달라져... 적용방식 재점검 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은행자본-산업자본)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는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 원칙이지만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국유화됐던 시중은행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반영해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최 위원장은 "1982년 은행법 개정 당시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했고 대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자금을 독점하던 시대였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로 ▲기업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 강화 ▲금융감독과 규제의 정교함 등을 꼽으며 은산분리 도입 당와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혁신성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라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물론 중국 등 경쟁국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의미하는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는 기존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있고 청년들이 그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다양한 법안이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법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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