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우롱하는 공정위 퇴직 간부들... 경력세탁후 대기업行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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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우롱하는 공정위 퇴직 간부들... 경력세탁후 대기업行공정위 대변인 출신, 담당 업계 재취업하려다 막혀 한라그룹으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 (주)만도 비상근고문
유동수 의원 "모든 로펌·대기업자회사 취업제한기관 지정해야"

지난 10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전관(前官) 191명 가운데 재취업한 인원의 상당수가 대기업과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11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월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공정위를 퇴직한 직원은 총 191명으로 이 중 취업재심사를 받은 인원은 47명으로 나타났다.
 
취업재심사를 받은 인원이 47명에 불과한 것은 4급 공무원 이상만 심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의 맹점을 이용한 취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들은 대기업 자회사에 재취업한 후 그룹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형태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일부는 취업제한기관이 아닌 소규모 로펌에 우선 취업한 후 공직자윤리법에 제한 기간인 2~3년이 지나자 대형로펌으로 다시 이동했다.

재심사를 받아 취업한 47명의 현황을 보면 기아차, KCC, 삼성카드, SK에너지, KT,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으로 이동한 인원이 많았다. 유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 이동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행위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퇴직 후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스트’역할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위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14년 퇴직 후 2015년 2월 드림라인(주)로 재취업하려 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에서 A씨는 재직 당시 업무와 재취업한 곳의 업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제한'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한라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 부사장으로 옮겼다.

B씨는 공정위에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정년퇴직해 이듬해인 2016년 (주)만도의 비상근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기업간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부서로 공정위 내 몇 안되는 친기업 부서로 평가된다. 47명 재취업자 중 9명을 배출한 부서이기도 하다.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취업했던 사례도 있다. 재취업심사대상 47명 중 6명이 뒷문을 열고 재취업을 했다가 공직자윤리위에 사후 적발됐다. 심사 결과 이들 중 4명은 취업이 허용됐고, 2명은 해임조치됐다.

나아가 유동수 의원은 "문제의 심사대상 47명 중 명예퇴직자는 31명인데 이중 22명이 퇴직 전 ‘특별승진’한 것은 기업이나 로펌이 고위급 퇴직자를 선호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로펌과 대기업 자회사를 취업 제한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공정위 자체적으로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경력관리를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영 기자  l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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