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불법 외국인 이사' 논란... 국토부, 은폐시도 도마위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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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불법 외국인 이사' 논란... 국토부, 은폐시도 도마위지난 4월부터 7개 항공사 '2008년 이후 임원 재직 현황' 조사
미국 국적 박모씨 2004년부터 6년간 사외·등기이사로 재직
국토부 "항공법 개정 전까지 외국 국적 임원, 면허취소 사안 아냐"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불법 외국인 임원이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진에어는 미국 구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등기이사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재직 사실이 불거진 지난 4월부터 7개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제주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를 상대로 2008년 이후 임원 재직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미국 국적의 박모씨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외국 국적의 임원을 두면 안된다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다. 조현민 전 전무와 마찬가지로 2016년 3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이 나눠지기 이전 구 항공법에서도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이 적발되면 사실상 면허취소 사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2년 항공법 개정 전까지는 외국 국적 임원의 불법 재직은 반드시 면허취소를 해야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번 일을 문제 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후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바뀌었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가 서둘러 문제를 축소 은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유발하는 일자리를 감안하면 면허취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도현 기자  poponix@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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