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공사장 86곳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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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공사장 86곳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7.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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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기업 4곳·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협약 체결
출퇴근 내역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 신고
적정임금 지급·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효과 기대

공사비 300억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근무시스템이 도입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공사가 진행되는 86곳에 적용하고, 추후 민간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용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퇴직공제,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주요 인프라 공기업 4곳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86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74건, 한국도로공사 5건, 인천국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등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일용노동자의 근무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해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건설사의 노무비 허위청구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국인과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손병석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가 들어오려면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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