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총회서 한국 암호화폐 시장 대응방안 소개,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 유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전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했다"면서 "하지만 정책 대응으로 현재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통화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장기 금리의 급격한 변동가능성을 국제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요인으로 주목하고 금시 상승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SB는 2008년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2009년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24개국과 EU의 중앙은행·금융당국 및 국제기구 등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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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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