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암호화폐 국제적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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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암호화폐 국제적 공동 대응"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6.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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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총회서 한국 암호화폐 시장 대응방안 소개,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 유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전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했다"면서 "하지만 정책 대응으로 현재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통화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장기 금리의 급격한 변동가능성을 국제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요인으로 주목하고 금시 상승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SB는 2008년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2009년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24개국과 EU의 중앙은행·금융당국 및 국제기구 등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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