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폭 60%서 더 늘리고, 상환기간 10년서 더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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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탕감폭 60%서 더 늘리고, 상환기간 10년서 더 줄일 것”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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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 태스크 포스(TF) 1차 회의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 태스크 포스(TF) 1차 회의.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재조정시 현행 최대 60%인 채무탕감의 폭을 확대하고 최장 10년인 현행 상환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급기관의 목표 설정과 복잡하고 중복되는 상품구조 등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던 정책서민금융의 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8일 서민금융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정책의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공급자 위주의 운영으로 복잡하고 중복된 상품구조와 공급 목표 설정 등으로 경직돼 있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재원에 관한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각 상품별 서민금융지원 제도는 개별적·한시적 재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지원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고 안정적인 재원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말 현행 5년인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간 균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무재조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최장 10년으로 되어 있는 상환기간과 최대 60%인 채무감면율을 개선해 채무탕감폭을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단축시킬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채무 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감면율 확대와 변제 기간 단축과 함께 신복위 제도가 가진 장점인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복되고 복잡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하반기중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 편 이 날 회의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태스크포스(TF)가 금융위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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