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N] "공무원 늘리자 '민간일자리'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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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N] "공무원 늘리자 '민간일자리' 날아갔다"
  • 박규빈 기자
  • 승인 2018.06.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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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교수 “농어업 공공부문 빼면 민간 일자리 7만 6천 개 줄어든 셈”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2018년 5월 고용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실업률은 4.0%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p 높아져 상승세를 보였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노동경제학 전공)는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통계청

지난 5월 한달 동안 실업자 수는 늘고, 취업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실험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통계청(청장 황수경)이 15일 발표한 ‘2018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전체 실업자는 112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2만 6,000명(12.7%)이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7만 2,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만 8,000명(13.2%), 여성은 44만 9,000명으로 4만 8,000명(11.9%) 증가했다.

실업률은 4%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p 높아져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실업자는 20대(5만 명), 30대 (3만 3,000명), 50대(2만 3,000명), 60세 이상(1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실업률이 1.1%p 높아져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5만 3,000명 늘어 실업률은 1.3%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통계청

학력별로는 대졸(5만 1,000명), 고졸(5만 8,000명), 중졸(1만 7,000명) 순으로 실업자가 증가했고, 실업률은 중졸 이하 0.4%p, 고졸 0.6%p, 대졸 이상 0.3%p 올랐다.

실업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남과 동시에 취업자는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산업별로는 공공분야의 경우 8만 6,000명(8%)이 늘었으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분야에서 각각 7만 9,000명(-1.7%), 5만 9,000명(-1.6%) 감소했다. 이어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33만 3,000명 감소했고, 36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은 전체 426만 명으로, 34만 명(8.7%) 증가했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노동경제학 전공)는 “7월 1일부터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16시간에 대한 파트타임 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주당 36시간 이하 근로자가 늘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7만 2,000명이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중 농림・어업분야는 매출이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님에도 종사자가 지난해 5월부터 야금야금 늘어 6만 2,000명이 늘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해당 분야의 종사자는 줄어왔는데 처음 있는 일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희망자가 농림어업 분야로 빠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주당 36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금으로 학교 교사를 포함하지 않은 공무원도 8만 6,000명 증가시켜 결과적으론 비농림, 비공공 분야인 광공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오히려 7만 6,000명이 줄어든 셈(7만 2,000명-(농림·어업분야 6만 2,000명+공공부문 8만 6,000명)=7만 6,000명)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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