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책 만족 소상공인, 고작 5.1%에 불과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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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책 만족 소상공인, 고작 5.1%에 불과소상공회, 지역 소상공인 정책현안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지난 달 실시한 ‘6·13 지방선거 연계, 지역 소상공인 정책 현안’ 조사 결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만이 ‘매우 만족’ 혹은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응답자의 58%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될 ‘신규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도’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7.9%(40명)가 ‘매우 기대’, 32.3%(163명)이 ‘다소 기대’, 24%(121명)가 ‘보통’, 23.6%(119명)가 ‘다소 없음’, 12.1%(61명)이 ‘아주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기대’, ‘다소 기대’는 합치면 40.2%, ‘다소 없음’, ‘아주 없음’을 합치면 35.7%로,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체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당면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24.5%가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응답했으며, 19.5%는 ‘임대료 부담’이라고 답했다. 또한 16.2%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 상황과 맞지않는 정책 추진’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아, 신중하게 지역경제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임대료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문제도 소상공인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신규 광역·기초 지자체장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을 묻는 설문에는 17.1%가 ‘지자체별 소상공인 조례 완비’라고 응답하였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 지원’이 16.7%,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13.7%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새로이 선출될 민선 7기에서는 조례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 지원’과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영업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고 응답하였고, 34.1%(171명)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31.7%(159명)는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전용 카드 지원’이라고 각각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514명이 참여, 응답자들의 오프라인 설문지 응답, 온라인 설문참여 등의 방법으로 조사됐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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