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가이드북 나왔다... 산업부 등 18곳 홈피서 다운로드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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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가이드북 나왔다... 산업부 등 18곳 홈피서 다운로드국가기술표준원, 전안법 가이드북 발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 가이드 북. 자료=국가기술표준원

7월 1일로 예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가기술표준원이 31일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 북은 크게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조·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두 번째 파트는 그동안 국가기술표준원이 수차례에 걸쳐 개최한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 전안법 가이드북’은 관련 기관을 통해 업계에 배포되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등 18개 기관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안법 개정안의 시행까지 한달여 남은 기간동안 업계 설명회와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바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 업계가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안법에 의하면 제품 시험검사, KC마크 표시, 서류 보관, 정보 게시 등의 의무는 2018년 7월 1일 부로 없어 지게 되며 제조 관련 정보 및 품질 표시, 안전 기준 준수 항목만 남아있게 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됐다.

초기 입법된 전안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대표적인 ‘민생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정이 논의된 끝에 지난 해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된 전안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인증부담이 줄고 규제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 업계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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