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폐비닐 쓰레기 고형연료로 재활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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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폐비닐 쓰레기 고형연료로 재활용 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5.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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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비닐 쓰레기 대란으로 촉발된 환경문제 해결 방안

폐비닐 쓰레기를 재활용한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주대 오세천 교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활용 폐비닐 쓰레기 대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현황 및 이슈’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교수는 “ 독일은 고형연료정책을 활용해 에너지 수요가 가능한 입지에 고형연료 사용시설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모든 시설에서 소각열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소각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세미나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폐비닐 재활용 대란을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비닐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면 폐비닐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고형연료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를 댚대 강화하고 환경규제를 충족한 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교수에 이어 토론에 나선 경희대의 김동술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합리적인 대기 및 폐기물 정책이 도입될 때 가성비가 큰 미세먼지 및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효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선진국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후발 이익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명규 환경부 폐자원 에너지 과장은 고형연료제품의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성 강화 ▲고형연료제품 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 ▲생활계 폐비닐 고형연료제품 사용처 발굴 등 시장 안정성 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한 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 대표는 이 날 축사를 통해 “환경 문제는 문재인 정권과 진보진영이 늘 강조했던 가치라는 점에서 그들의 위선은 지적받아야 마땅하고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불러 온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화학연료나 재생원료로 에너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차제에 분리수거 정책의 기본을 다시 세워 비닐 남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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