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연대보증 폐지 공공기관만? 시중은행으로 확대해야”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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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연대보증 폐지 공공기관만? 시중은행으로 확대해야”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도 요구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소기업계가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들도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법인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인의 재출발을 돕기 위해서 시중은행권도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재무제표 위주 심사와 담보 등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계가 도입되려면 기업금융부문의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달 2일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는 기업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변제능력을 상실한 기업인의 재기 기회를 빼앗는 악덕제도라는 지적돼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 날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폐지 확대를 포함해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외부감사기준 완화 및 신규 외부감사 기업 사전통지 등 5개 분야 14건의 정책과제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이후 약 3000건, 1조원 규모의 보증이 연대보증 없이 신규 발급됐다"며 "앞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차질없이 정착되면 기존 금융관행을 변혁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주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으로 창업, 중소기업이 보유한 600조원의 유무형 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동산금융이 정착되면 향후 5년간 3만개 기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편 이 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과 최 위원장을 포함해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임상현 기업은행 수석부행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협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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