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 더해 제조업 고용절벽과 대내외적 이유로 인한 서비스업종의 위축으로 일할 곳 없는 빈곤층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1분기 소득지표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기반의 확충과 이를 통한 내수·경기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성패를 가늠할 순 없단 입장이다.

◇노인소득 감소·1인가구 증가… 제조·서비스업 고용절벽 악재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0.8%로 줄었다. 특히 근로소득 감소율도 13.3%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번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는 70세 이상 노인들과 1·2인 가구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저소득층 가구주 40%이상이 70세 고령층으로 이들의 소득이 줄어 저소득층으로 내려와 하락폭에 영향을 줬다는 것.

더불어 1인가구 소득은 0.2%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춰봤을 때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2인 가구 소득도 3.1% 줄어 6분기만에 마이너스 전환하며 소득 하락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런 악재를 타개할 묘책도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업 구조조정 사태와 최근 한국지엠 사태 등 제조업 전반에 칼바람이 불고 있어 고용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68000명 줄어든 것으로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사드여파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음식·숙박업계의 침체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감소등으로 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추락이 주요악재로 꼽히며 당분간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을 주저하게 만든다.

특히 저소득층이 몰리는 식당 등의 소사장들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으로 저소득층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이런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시적 충격”

반면 정부는 이번 1분기 빈곤층 소득 감소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과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해 소득감소 현상을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 안정을 찾은 사례가 있어 이런 낙관에도 일부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 최저임금이 12.3%오른 2007년 저소득층 소득이 4.1%감소했다.

당시 2분기에도 근로소득이 5.5%가 줄었지만 3분기 들어 8.2%로 급상승했고, 4분기 10.1%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런 이유로 6개월의 시간이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정부는 예측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위의 사례를 들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말하며 일시적 부작용을 말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07년때처럼 최저임금의 일시적 큰 상승폭 이후 평년기준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이후에도 16%이상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에 따른 소득감소 부작용은 안정을 찾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에 집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노동은 가격인상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다”며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며 속도조절을 얘기한 것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말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