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목적을 앞세웠던 추경 예산안이 청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대폭 삭감된 반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표심잡기 예산인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은 대폭 확대됐다.

21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추경안 3조8317억원을 의결했다. 정부의 원안(3조8535억원)에서 3985억원(목적예비비 2천억원 제외)이 감액되고 3766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219억원 줄어든 규모로 확정됐다. 이어 정부는 이날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해 이번주 내로 집행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감액된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 직접 지원금이다. 교통편이 열악한 지방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살)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 976억원이 488억원으로 깎였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등학생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해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도 240억원 삭담됐다. 직업교육을 받는 고교 3학년생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받는 장려금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소득을 증대시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대학이 이공계 졸업생을 일정기간(9개월) 채용해 산학협력 연구개발(R&D)에 참여시키거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사업 예산’도 1017억원에서 54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주택구입·전세 자금(1천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줄줄이 삭감됐다.

청년 일자리 관련 증액된 예산은 오로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액(528억원·4만명)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으로 최근 지원자가 몰려 예산이 소진됐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추경의 주된 목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이 없고 지방선거의 표심을 잡기 위한 사업에서 채워졌다. 경로당(314억원)과 어린이집(248억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200억원)과 초등돌봄시설(210억원)을 개선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양곡(386억)과 의료(266억원)를 지원하는 데 예산이 추가 배정됐다.

또 목적예비비 2천억원을 개별산업으로 전환해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인프라 투자 등에 쓰는데, 함양~울산 고속도로(1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 압해~암태1 국도(60억원), 거제~마산 국도(2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100억원) 건설이 대표적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41%인 1조 5651억원을 확보해 가장 많은 추경 혜택을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