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는 똑같다" 노무현의 FTA도 좌파언론 선동적 비판나서
변희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을 담은 40초짜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TV광고에 좌파진영이 발칵 뒤집혔다. 기획재정부와 FTA 국내대책위원회 명의의 한미FTA 홍보 광고가 지난 27일부터 지상파 방송을 타자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광고는 “국민여러분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 했습니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해 “FTA를 하는 나라들이 잘 살고 하지 않는 나라들은 못 산다”, “한미FTA는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라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을 담은 신문기사를 클로즈업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 하겠습니다”라는 나레이션이 흐른 뒤, 이 대통령의 지난 13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중 “한미FTA는 양국 모두 윈윈 하는 역사적 성과입니다”라는 발언을 비췄다. 끝으로 '한미FTA는 정파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라는 말로 마무리 했다.
노무현재단, 한미FTA 광고 방영 즉각 중단하라 요구
이 광고가 방송되자 노무현재단은 28일 “정말 비겁하고, 야비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미FTA 광고 방영을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이 대통령에 촉구했다.
노무현재단은 “기가 막힐 일이”이라며 “이 광고만 보면 거의 절반 분량에 노 전 대통령을 등장시켜 지금 퍼주기 재협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를 흡사 노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노무현 재단의 항의에 대해 친노매체들은 선동적인 제목을 달아 유포시키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MB FTA광고에 노무현 이용현대판 부관참시’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 왜 한미FTA 광고에 노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모욕이고 부관참시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측이 대략적인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국회 비준을 받으려고 하는 한·미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FTA의 ‘짝퉁’이고, 불량부품을 여기저기 끼워넣은 ‘불량상품’이다.
노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명박 정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퍼주기 재협상을 한 데 대해 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지도자가 그렇게 국익을 내팽개치면 안된다”고 따끔하게 충고하셨을 사안이다“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의 차이는 사실 상 없어
즉,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재협상 내용은 미국 측의 요구로 자동차 분야를, 한국 측의 요구로 의약과 돼지고기 분야의 개방속도를 늦춘 것뿐이다. 이러한 개별 시장 이외의 모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한미FTA와 똑같다. 심지어 민주당 측이 요구하는 10+2 재협상 사안 역시,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안을 제외한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인했던 협정내용이다. 그러므로 야당에서 가장 강력히 문제삼고 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협의했던 사안이다.
당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 좌파매체들은 한미FTA가 합의된 2007년 4월 2일부터 맹렬히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한미FTA는 제2IMF 불러올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대표의 성명서를 보도했다. 또한 ‘노무현-조중동-한나라당 삼각동맹 한미 FTA가 새로운 전선 만들었다’, ‘한미FTA, 청와대가 국민을 탄핵했다’ 등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연속으로 내보냈다.
경향신문은 2007년 4월 4일자,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미FTA, 다시봐도 밑진장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노무현의 FTA는 균형을 맞췄지만, 이명박의 FTA는 이를 상실했다는 현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단적인 반론이다. 당시 FTA 반대세력은 노무현의 FTA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했던 것이다. 경향신문은 ‘車협상, 환경도 미국에 다 내줬다’는 기사를 함께 내보내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은 4월 4일 ‘FTA 합의문 숨은 폭탄조항 많다’는 기사와 함께, ‘한미 FTA 검증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에 대해서조차 자극적인 제목으로 비판해온 이들이,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며 부관참시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당리당략에 매몰되었다 해도, 언론의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스스로 짓밟는 일이다.
미국 오바마 정권의 재협상 요구에, 노무현과 민주당 모두 미국 측 두둔
재협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이후 꾸준히 재협상론을 흘려왔고, 2009년 1월 15일 클린턴 국무장관이 재협상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2월 국회 비준을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한겨레신문은 2009년 1월 16일자 ‘선비준 뒤에도 미국 재협상 요구하면 외교망신’이란 기사를 통해,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민주당의 원혜영 원내대표는 “미국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기로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이 정부와 여당은 모든 게 일방주의인데, 외교까지 일방주의로 밀어붙였다간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미국 측을 두둔했다. 즉 민주당의 입장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재협상에 응해야한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지지층의 강력한 반대를 돌파하며 한미FTA를 체결했다. 그뒤 미국은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받으며 오바마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이에 오바마 정권은 자동차 시장의 개방 속도를 늦추는 재협상을 요청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 재협상에 응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민주당의 입장 역시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을 하여 자동차 시장과 함께 의약품, 돼지고기 시장 개방을 늦추는 부분적인 재협상을 타결하였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노대통령의 진짜 측근들은 대부분 현재 이명박 정부의 FTA를 찬성하고 있다.
안희정 등 진짜 친노 인사,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에도 찬성
김병준 참여정부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6월 25일 노대통령 서거 특별 강연회에서 "참여정부에 관여했던 분들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편한 게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대통령께서 한미 FTA에 대해 후회를 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김 전 실장은 "개방을 한다?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와 시련이 겪게 될 텐데, 이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틀림없이 이겨나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노대통령의 의지를 회고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한미 FTA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협상은 잘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비준에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안 지사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FTA를 찬성하면 보수이고 반대하면 진보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의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미FTA가 파기될 수 있다”고 주장해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단지 자동차, 의약품, 돼지고기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춘 현재의 한미FTA를 짝퉁이라고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할지,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냉정한 이성으로 판단해봐야할 일이다.
[2011.10.29 08: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