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한국과 인접한 동해안 지대에 쓰레기 소각장을 더 짓기로 했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 먼지가 한반도에 더 많이, 더 오염돼 날아온다는 이야기다. 아주대 김순태 교수가 환경부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동부 연안 성(省)에 244곳(2015년 기준)이던 쓰레기 소각 시설은 현재 121곳이 더 건설 중이고, 추가로 106곳이 더 건설 될 예정이다.

여기에 중국발 미세먼지의 가장 강력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도 산둥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 관련 비영리기구인 '글로벌석탄발전트래커'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9.3%가 산둥성에 위치해 있다. 발전설비용량은 87.4GW다. 산둥성에 석탄발전소가 많은 이유는 석탄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중국 동쪽에 위치한 공장 단지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은 한반도의 미세먼지와 동일 성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 나사에서도 한반도의 대기오염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국 산둥성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나오고 있다. 나사는 관측용 비행기를 통해 한반도 전역을 비행하며 2016년 5월부터 6주 동안 한반도 대기오염 특성을 조사 한 바 있다. 그 결과 중국 영향이 71%, 국내 20%로 나타났다. 중국 내륙에서는 산둥 권역이 35%, 상하이 25%, 베이징 11% 보다 영향이 가장 컸다.

이와 함께 중국의 오염지역이 북부에서 중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은 지난해 봄부터 겨울까지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역추적했다. 중국 중부 내륙의 타이위안과 정저우, 스좌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날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철강과 재련 등 산업 단지가 밀집한 곳이다.

양으로 보자면 2005년 약 8000만t이던 중국의 쓰레기 소각량은 2015년엔 1억8000만t으로 급증했고, 인구 증가와 매립지 부족으로 중국의 2020년 소각량을 2015년보다 두 배 가량 증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소각장을 동부 연안에 짓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을을 제외하고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아무리 많은 쓰레기를 소각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해도 오염물질은 한반도나 일본으로 향한다.

문제는 중국말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대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하루 농도 기준을 각각 100㎍/㎥와 50㎍/㎥로 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간 허용 농도(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25㎍/㎥)도 WHO 환경기준을 두 배 이상 웃돈다. 중국 베이징은 자동차 배기가스, 공업용 연료, 건설자재 등을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지목했고, 허베이성은 석탄 사용 제한, 노후 차량 폐차 정책 등을 시행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시행한 버스, 지하철 무료 탑승 같은 미봉책으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WHO 권고 기준으로 오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오염과 관련한 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최근 쓰레기 수입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 언론은 환경보호와 자국 환경 기업 성장에 따른 조치라고 보도하고 있다. 수입량이 감소하면 소각량이 감소하고, 미세먼지 발생도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며 만든 ‘약점 무기’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활용 쓰레기 수입량(2017년3월 457만톤, 2018년1월 170만톤)이 최근 1년간 계속 줄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줄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