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으로 번진 LG유플러스 ‘불법파견' 의혹... ‘노동존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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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으로 번진 LG유플러스 ‘불법파견' 의혹... ‘노동존중’ 청원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4.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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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이뤄졌던 카톡·밴드 패쇄... ‘증거은폐’ 의혹도
지난 3월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시민단체가 엘지유플러스 불법파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참여연대

지난 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정부가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증거은폐를 막고 수탁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글이 게시되면서 LG유플러스 불법파견 논란 불씨가 커지고 있다. 해당 청원은 4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유·무선 무선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수탁사 노동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가기간산업인 통신망을 관리하며 각종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서비스 품질을 위해 일했다며 현재 LG유플러스의 성과는 수탁사 노동자들의 힘이라고 전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경 LG유플러스가 일방적으로 수탁사와의 계약비용 40%를 줄이기로 한 것을 통보해 약 1000여 명 이상이 해고됐다. 10년 이상 근무해도 수탁사 사장이 바뀌면 다시 신입사원이 됐고, 직급과 월급은 제자리걸음에 주말 대기근무로 인해 제대로 쉬지도 못해왔다고. 더불어 기업망 개통업무를 강제로 축소하고, 홈서비스 부분으로 넘겨 다시 불안한 일자리로 내몰렸다.

특히 청원인은 LG유플스가 29개사 수탁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파견이나 다름없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가 만들어지고 업무지시가 이뤄졌던 카톡방, 밴드 등의 SNS를 패쇄하는 등 불법파견 증거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기억한다며 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와 수탁사들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며 글을 마쳤다.

지난 3월 29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G유플러스가 수탁사를 구조조정하면서 노동자·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원청 뜻대로 하청업체 업무를 바꾸는 것은 하청업체 경영과 관련된 결정권을 원청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LG유플러스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와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서 LG유플러스 불법파견 여론이 거세지는 것은 최근 경쟁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KT가 자회사를 세워 설치기사들을 직접고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6월 ‘홈앤서비스’를 만들어 올해 7월까지 전국 103개 홈센터 직원 5189명을 정규직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지난 2015년 7월 ‘KT서비스 북부·남부’ 자회사를 설립해 4100여 명의 유선통신 설치기사를 직접 고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2주간의 불법파견 혐의 실태조사를 마쳤다.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오는 5월쯤 근로감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희망노조연대는 협력업체 설치기사들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 업무지휘·감독은 LG유플러스에서 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LG유플러스기 때문에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측은 말을 아끼며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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