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초대석] "생계형업종 법제화 안되면 소상공인들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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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생계형업종 법제화 안되면 소상공인들 전멸"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4.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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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비대위 김임용 수석부회장 인터뷰

지난 16일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파행되며 법안제정이 무산됐다. 소상공인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으로 되어 있던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오는 6월로 일몰이 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이끌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만났다.

△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 한국LP가스판매협회 회장이자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발벗고 나서서 해야 한다. 지금 국회 앞에서 천막을 쳐 놓고 풍찬노숙을 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법제화 될 때까지 할 예정이다. 법제화가 안 된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적극적인 투쟁이 될 수 밖에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것이 요즘 소상공인들의 삶이다. 생계를 뒤로 하고 투쟁에 나서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달라.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생계형이라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입에 풀칠하는 업종이다. 밥이나 좀 먹고 살수 있는 업종이라는 의미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했던 품목이 73가지이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살면서 밥 얘기 하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적합업종 아니면 밥을 굶을 수도 있다. 작은 가게에 투자했다가 장사가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왜 스스로 세상을 등지겠는가?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내가 소속돼 있는 LP가스 업종에서도 대기업이 침투해 마진없는 가격으로 소상공인들과 경쟁을 한다. 소상공인들이 이겨낼 수가 없다. 법제화가 안 된다면 이 나라 소상공인들은 전멸하게 될 것이다.

△ 법안 통과의 중요 길목으로 생각했던 16일 법안소위가 결국 무산됐다. 

- 16일 회의에서는 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무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로지 될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 법안 소위가 무산된 점에 대해서 할 말이 엄청 많다. 정치권에 부탁드리고 싶다. 천막농성장으로 오는 길에도 생각을 했는데 70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3명기준)까지 하면 2,100만명이다. 전 인구의 절반이 먹고 사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정치권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이다.

△ 연합회 얘기를 해 보겠다. 회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무사히 차기회장 선거를 마무리 하긴 했지만 선거과정 중 많은 파열음이 있었다. 

- 연합회 소속의 일부단체가 예전부터 해왔던 기득권 싸움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과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지만 현 회장이 40대 8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다.

△ 연합회에 대해 중기부의 현장점검이 진행중이다. 이를 두고도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중기부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 중기부나 연합회나 서로가 상반된 오해가 깊은 것 같다. 중기부도 중기부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법정단체이다 보니 중기부에서 예산을 타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부와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겠는가? 중기부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짓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연합회 회장선거를 무산시켰던 일부 단체들이 무차별적으로 퍼뜨린 말들이 중기부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으로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지 않겠나 싶다.

△ 상근부회장에 대해 각종 구설이 난무하고 있다. 연합회 내부의 회원들 생각은 어떠한가?

- 민감한 부분이다. 정치권 연루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연합회 내부에 파열음이 생겨나면서 상근부회장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다. 상근부회장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에게 관심이 많은 정치권에서 반응 속도가 빨랐던 것 아닌가 싶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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