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부 "소상공회 행정점검 최소화... 회계부분만 감사"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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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기부 "소상공회 행정점검 최소화... 회계부분만 감사"중기부-소상공회, 표적감사 논란 '점검 간소화'로 봉합 수순
부회장단 "탄압 계속하면 소상공회 해체하겠다" 격앙
중기부 "일상적 점검일 뿐 정치적 의도 전혀 없다" 해명
소상공인들 불만 산재,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16일 중기부의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감사가 간소화해 진행될 전망이다. 소상공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16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중기부와 협의 끝에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회계부분에 대한 감사만 진행할 뿐 인사와 노무부분은 양측간의 논의를 통해 지도·점검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애초 소상공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16일부터 5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회계는 물론 인사·노무와 더불어 상근부회장의 업무범위 축소에 대한 감사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회는 이번 감사에 대해 중요한 민생문제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투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기부가 행정점검을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감한 시기에 중기부가 전례없는 행위를 하니 정치적인 의도가 있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

중기부의 행정감사는 시행 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예정돼 있던 소상공회 회장선거가 일부 세력에 의해 표류하면서 여권의 전·현직 의원이 개입해 소상공회 회장 선거를 무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여러 논란을 잠재우고 어렵사리 회장 선거를 치루고 난 직후의 감사라는 점에서도 중기부가 ‘표적감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각종 구설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행정감사를 강행하자 일각에서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회장을 찍어내기 위한 감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소상공회는 현 정부의 최대과업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줄기차게 비판해 온 대표적인 단체이다.

지난 12일에는 소상공회의 회장 취임식장에 중기부 장관과 중기부 직원을 포함 중기부 산하기관 등이 모두 보이콧해 ‘중기부가 현 회장을 찍어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설이 퍼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요원으로 파견나온 중기부 조재연 소상공인 정책과장은 이번 감사는 일상적인 점검일 뿐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상공회 회장을 둘러싼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행정감사를 강행하며 소상공회와 마찰을 빚었으나 최대한 간소화한 행정점검 수준으로 마찰이 봉합된 모양새다.

그러나 행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소상공회 부회장단과 중기부 감사인원들의 간담회에서 중기부의 탄압이 지속된다면 부회장단은 소상공회를 해체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이다. 중기부의 감사의도가 불순하다고 여기고 있는 소상공회 부회장단 대다수의 불만은 여전히 산재하고 있어 중기부와 소상공회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조재연 소상공인 정책과장은 행정점검이 끝나는 대로 소상공회 회장단과 중기부장관의 간담회를 주선키로 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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