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표적감사' 논란... 여권-중기부-협회임원 개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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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표적감사' 논란... 여권-중기부-협회임원 개입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4.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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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직후 감사돌입... "반정부 회장 찍어내려 전방위 압박" 구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회장이 10일 국회앞에서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인회)가 새 회장 선출이후 정부의 갑작스러운 '특별 감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소상공인회는 지난 달 30일 회장 선거를 치러 최승재 회장이 연임을 하게 됐다. 선거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의 반발로, 예정돼 있던 2월 23일 선거가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최승재 회장이 48표의 유효투표수 중 40표를 얻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현정부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일부 회원들을 회유하는 등 집요한 공작을 벌였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현회장의 압도적인 재선으로 사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6일부터 소상공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기부는 일상적인 현장점검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감사의 시기와 규모, 범위 등을 두고 현 회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에서 소상공회에 감사공문을 보낸 것은 회장선거(3월 30일)가 끝난 직후인 4월 2일이며 최초 감사일정은 4월 5일로 예정됐다. 선거기간중 불거졌던 내부분열을 화합하고 추스를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불러내기 충분하다. 감사의 규모와 범위도 일상적인 감사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집중 감사'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부처내 공인회계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으로 대규모 감사팀을 꾸릴 계획이며 인사·노무 범위까지 감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표적 감사의 배후로 일부 회원들은 지난해 말 부임한 A임원을 지목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무와 무관했던 A씨는 서울 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B의원의 추천으로 소상공회에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중기부장관의 정책보좌관 중에 문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으로 'B의원의 보좌관'이었던 C씨가 있어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

소상공인회 A임원은 C씨가 중기부장관 보좌관이 된 직후인 지난 12월 소상공회 임원으로 임명됐다.

B의원 지역구의 구청장이 바로 A임원의 배우자라는 점도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A임원이 소상공회 직원에게 ‘모구청에 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며 회유했다는 증언도 소상공회 관계자를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회 관계자에 따르면 A임원은 부임이래 지금까지 소상공인 공식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소상공회가 지난 달 초 무산된 회장선거를 재실시하면서 3월초부터 일시적으로 A임원의 선거관련 업무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예정된 선거가 무산된 배후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업무에 관여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이러한 '업무 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회장의 대항마로 나섰던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도 여당의 직능위원 출신이다.

최회장은 올 1월 16일 청와대에서 초청한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과 가진 간담회에 초대받지 못해 정부에 쓴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배제됐다는 구설을 빚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에서 교체하려다 안 돼 최 회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내일 취임식하게 된다"며 "소상공인연합단체장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이 짓을 멈추고 중소기업 정책이나 제대로 마련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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