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52시간·3·15청년대책'... 대한민국 경제근간 흔든다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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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52시간·3·15청년대책'... 대한민국 경제근간 흔든다사회주의적 근로대책 난무... 기업 자율‧창의성 사라져
임금 높아 편의점 문 닫고, 신입 연봉 과장 보다 많아져
기업 노사 합의 해도 ‘처벌’... 발표 정책들 ‘하향 평준화’

경제‧산업 근간이 흔들린다. 역대 최대 폭의 최저임금 인상부터, 주 52시간 근로 도입, 세금으로 월급 주는 3‧15청년일자리정책까지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국을 맞이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적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하고, 청년 채용이 안 돼 기존 직원들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3‧15청년일자리정책으로 신입 연봉이 과장보다 많아져 조직이 와해될 분위기다.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론 경제 실험이 있다. 짧은 시간 바짝 일하는 게임 프로그래머와 9시 출근, 6시 퇴근 사무직 직원에게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아라’는 식의 실험이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

역대 최대 폭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시간 축소, 세금으로 월급 주는 3‧15청년일자리정책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경제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국을 맞이하고 있다. 디자인=조현준

글로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 자국내에서만 만드는 방법 보다 몇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9도 미국, 유럽, 중국 등 통신 제도를 각각 따라 만든 것이다. 이들의 업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단 각국 마다 시차가 다르다. 언어도 다르다. 지켜야 할 규제도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해 밤 12시까지 근무했다. 각국에 소프트웨어를 보내고, 리포트를 다시 받고, 수정하고, 다시 보내고를 반복한다.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인 이유이자 삼성의 경쟁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는 7월이면 이러한 삼성의 경쟁력은 크게 줄어든다.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지난해 4조원대 수출을 기록한 게임업계도 근로 시간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꺾일 전망이다. 넷마블은 직원들을 혹사시킨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뒤 2017년2월부터 야근과 휴일 근무를 중지시켰다. 근무 환경은 개선됐지만 지난해 17개의 신작 게임 발표 계획은 8개 출시에 그쳤다. 올해는 아직 신작이 1편도 없다.

최저임금 급상승은 창업자들에게 생사기로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411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인상됐다. 평균 6~8% 인상되던 상황에서 무려 16.4%나 인상된 것이다. 결과는 즉각 체감되고 있다. 일단 편의점 24시간 운영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편의점주 박 모씨는 “심야시간 매출이 큰 편은 아니지만 매출에 영향은 있다”며 “야간 인건비 부담이 커 최근엔 가족들을 동원해 운영하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어려워 야간 운영 중단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신규점포 수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폐점율은 오르고 있다. ‘이마트24’는 지난달 기준 전국 영업점의 30%, 부산에는 168개 점 중 25%만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전국 9195개 점포 중 약 1600개점이 심야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중 400곳은 영업 손실로 인한 심야영업 포기 선언이다.

지난 3월15일에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 세금으로 1000만원 상당의 소득 혜택을 주는 정책이 발표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직할 청년(15~34세)은 교통비 120만원, 소득세 면제 45만원, 주거비 지원 7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800만원 등을 합해 총 1035만원의 혜택을 입는다. 신입 연봉 2500만원을 합산하면 3500만원을 넘는다. 경기지역산업단지 50인 미만 중소기업 8년차 과장의 연봉은 평균 3500만원 수준으로 신입이 과장의 연봉을 앞질렀다. 화성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A기업 사장은 “신입이 선임 보다 급여가 많아지게 되면 선임은 돈은 적게 받으면서 월급은 더 많이 받는 신임을 케어해 줄 의무와 생각이 없어진다. 정책을 만든 사람에게 단도진입적으로 묻고 싶다. 당신 보다 월급 많이 받는 신입에게 시간 써가면서 업무 가르쳐 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짜면 조직은 와해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3~4년 뒤 지원이 끊길 한시적 정책은 대량 실업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은 "한시적인 대책이라 3∼5년 뒤 정책이 끝나는 시점에 대량 퇴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고,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렇게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키기 힘든 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될까. 사장은 세계 유례없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도가 높아졌다. 노사(勞使)가 더 일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독일은 근로시간 기준을 어길 경우 회사에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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