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과 전안법 두가지로 대변된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상향된 7530원으로 발표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늘어난 인건비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하소연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효성문제로 소상공인들이 적극 활용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어 작년 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관련 이슈도 크게 불거졌다.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 대상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일원화한 것으로 두 법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입자가 제3자에 의뢰해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소상공인)가 제품의 안전성 인증(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상당한 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 정부는 2017년 1월 시행예정인 법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의무화했던 KC인증의 면제 조항이 있지만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가 인증을 받는 내용은 변함이 없어 향후 시행전까지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커뮤니티·최저임금’, 매체별 다른 데이터 분포 편향

<시장경제>가 소셜메트릭스를 통해 2017년 3월 13일부터 2018년 3월 212일까지 1년 간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뉴스에 올라온 '소상공인' 버즈량을 집계한 결과 총 26만9343건으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21만4561건, 블로그 1만7155건, 커뮤니티 1423건, 인스타그램 6630건, 뉴스 2만9574건이다.

지난 1년간 소상공인 관련 이슈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과 전안법 두가지로 구분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발표된 작년 7월과 전안법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던 작년 12월 말이다.

특이한 것은 두 이슈의 데이터 편향이 매우 극심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주로 뉴스를 통해 많은 버즈량을 기록했고, 전안법은 트위터 등의 커뮤니티를 통한 버즈량이 대부분이다.

트위터를 통해 전안법 개정안 통과 관련 청와대 청원을 요청하는 글이 많은 버즈량을 기록했다. 트위터에서 높은 버즈량을 기록한 대부분의 글은 전안법 개정안 청와대 청원 관련 내용이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1만7509건의 리트윗을 기록한 “전안법 개정안 극적 통과의 기쁨과…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부디 영세소상공인과 디자이너와 창작자, 작가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합의점이 도출되길 바라며…”라는 글이다.

전안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가까스로 통과돼 많은 소상공인의 가슴을 졸이게 했다. 당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정했지만 여야가 개헌특위 연장에 따른 마찰로 본회의를 개의조차 못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29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은 통과됐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상인들은 연일 시위를 했고 일부는 1인 시위를 하며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실상을 알게된 시민들도 청와대 청원에 참여해 무려 20만 청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전안법 너무 어이없게 돈뜯어먹으려고 만든 법안이다. 한국의 제품들은 동대문에서 재료를 구매해 소상공인들이 제품을 만드는 식이다”며 “따라서 전안법대로면 해당 제품의 공정에 따라 여러번 검사를 받게 된다. 모든 제품을 다 받으려면 수십, 수백번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에선 대부분 최저임금 버즈가 높은 버즈를 기록했다.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우려했고, 누리꾼들은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특히 최저임금 관련 정치적 진영 대립 양상을 보이는 글도 다수 있다.

올해 1월16일 연합뉴스가 게재한 ‘문대통령 “최저임금 안착에 총력…소상공인도 적극 지원”’이란 기사에 한 누리꾼은 ‘역대급 실업률 모르냐? 안착같은 소리하지마라. 공무원이나 늘리고 있는 무능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겨우 13만원 지원해주고 적극이란 단어를 쓰네. 내가 13만원 줄테니 우리아들 공무원 채용해줄래?”라고 답글을 달았다.

◇ 국민청원으로 일궈낸 법안통과, 향후 적극 행보 주목

연관어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안법과 최저임금 관련된 단어들이다. ▲전안법 ▲임금 ▲최저임금 ▲청원 ▲국회 ▲통과 ▲소비자 ▲정부 ▲자영업자 등 당자사인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이 정책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연관어엔 정부와 정치인들의 글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다. 3위 최저임금은 박광온 의원의 트위터 계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청와대 계정에서 최저임금 관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및 대책마련 글이 많은 관심을 불렀다.

또 자영업자 관련 연관어도 표창원 의원 계정을 통해 언급한 내용의 글을 통해 연관어 상위에 랭크됐다.

감성어도 대부분 긍정적인 단어가 주를 이뤘다. 가장 많은 버즈량을 기록한 합리적과 기쁨은 전안법 통과 관련 기쁨을 표현하며 합리적인 방인 도출을 바란다는 글에서 관심을 모았다.

부정감성어 1위를 차지한 ‘부담’은 최저임금 관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스런 심정이 표출되며 상위를 차지했고, 6위의 외면하다는 표창원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12월28일 “수많은 소상공인들 피가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국회의원들과 일부 정당 이익 위해 민생 입법 외면하다니요! 이러고도 국회가 권력 나눠갖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습니까?”라는 글에서 많은 누리꾼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정학용 연구원/분석보고서 문의(xiu04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