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대폭인상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의원(자유한국당, 서울 양천을)은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저임금 할 말 있다!’ 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의도로 실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근로자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의 정유섭의원(인천 부평구 갑)은 인사말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활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이른바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도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의 임금 인상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경총,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나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업계의 입장이 논의됐다.

토론자로 나선 각계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점,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제도 도입의 필요성,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