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카드사, 수수료 인하해 최저임금 고통 분담하라"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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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카드사, 수수료 인하해 최저임금 고통 분담하라"일부 대형 가맹점과 암암리 수수료 논의 지적
점주 고통 모르쇠하는 프랜차이즈협회 비판 목소리 높아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하는 점주, 자영업자들.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지난 13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참여연대 등이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카드사들의 상생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내수진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정책의 긍적적 효과를 위해 경제 주체들이 함께 분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용카드수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결국 폐점의 위기에 놓인다며 가맹점이 줄어들면 카드사도 위기에 처한다며 카드수수료 조정을 통해 상생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외쳤다.

주요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신용카드 8개사의 순이익은 연간 2조 원에 육박하고 최근 3년새 카드 이용액은 매년 10%가량 증가하는 추세라며,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카드 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가운데 2.5%의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은 결국 자영업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카드수수료 이익만을 겨냥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하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영효율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 신규회원 모집과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만을 위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 전가하는 구조 개선도 지적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자영업자와 카드사 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카드사가 실질적 협상력을 가진 대형 카드가맹점과 암암리에 협상을 진행한다며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집회에 국내 자영업자 관련 협의회와 시민단체가 합심해 카드사의 이기적 행태를 비판하며 나섰지만 정작 실질적 주체인 프랜차이즈협회는 나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협회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참석한 한 가맹점주는 “점주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적극 나서야할 프랜차이즈협회는 점주들의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눈치만 보고 있는 협회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프랜차이즈협회 홍보팀은 “점주나 소상공인의 상황을 모른체 하는 것이 아니다”며 “협회는 점주들과 같은 방향이지만 대정부 정책관련 대응에 집중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준영 기자  l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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