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두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대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소상공인이 43%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상연, 회장 최승재)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소상공인 현안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달 10일~19일 10일간 소상연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형태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46%)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안정 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스러워서(34.7%) △지원 조건이 맞지 않아서(30.2%) △고용 감축이 더 유리해서(17.7%)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17.5%)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막무가내식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대한 후속대책이 현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은 전체 응답자의 85.8%에 달했다. 반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3.5%에 불과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도 72.3%에 달했으며 그 중 32.7%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출비용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하정책 의지’를 꼽은 소상공인이 60.5%에 달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처방안으로는(복수응답) △1인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46.9%) △근로자 인원감축 및 해고(30.2%) △근로시간 단축(24.2%) △제품의 가격인상(2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오로지 정책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뭐하러 현장은 쫓아다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