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한 광역철도 진접선(당고개∼진접)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이 지방비 납부 지연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1일 진접선과 삼성∼동탄 GTX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방비 납부가 장기 지연되고 있어 개통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설명으로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진행한다. 문제는 국비가 지방비 납부 비율에 따라 지원된다는 점이다. 가령 지방비 납부가 20%에 그치면 국비 지원도 47%로 조정된다.

현재 2020년 개통 예정인 진접선은 122억원, 2021년 개통 목표인 삼성∼동탄 GTX 성남역 건설에는 173억원의 지방비가 각각 미납됐다. 경기도는 지방비를 5대 5로 분담하자며 성남시, 남양주시에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8대 2, 남양주시는 7대 3으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비 투입이 중지된 삼성∼동탄 GTX 성남역은 앞으로 미납된 지방비가 납부되더라도 늦어진 기간만큼 개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용인역(용인시), 동탄역(화성시)은 적기 개통할 것으로 보여 이용객 불편에 따른 지역 갈등마저 우려된다.

공사가 지연되면 건설업체에는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므로 앞으로 늘어나는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경기도에 이런 사정을 알리고 지방비 납부를 촉구했다"며 "진접선과 삼성∼동탄 GTX 전 구간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게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