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서민금융 11.2조 공급... 사잇돌 대출 1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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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서민금융 11.2조 공급... 사잇돌 대출 1조 늘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1.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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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연간 이자부담 3,500억 경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올해 서민금융에 11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의 공급한도를 애초 공급한도에서 1조원 늘려 공급한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연간 3,500억 줄어들게 된다. 사잇돌 대출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올 해의 두 배인 7조원으로 늘린다. 임기 내 약 2배로 늘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금리는 10% 내외로 금융양극화에서 발생하는 '금리 단층'을 메우기 위한 정책적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올해 공급 한도가 2조1천500억원이었던 '사잇돌 대출'의 공급 한도를 1조원 추가한 3조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금리 부담을 낮춘 정책금융상품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올 상반기 중에 대출 심사기준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는 보증료율을 낮추고 대출한도를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과 함께 민간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조5조원이던 중금리 대출이 2022년에 7조원으로 확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면 연간 70만명 서민들이 3,50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대출비율 완화 등을 캐피탈사와 신협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포용적 금융'의 주요 방향으로 중금리 대출 확대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올해 7조원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내달 8일부터 27.9%에서 24.0%로 낮아지고, 소액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올해 7월부터 줄어드는 것도 ‘포용적 금융’의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연체가산금리 인하, 부실채권 매각 제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는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며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하며 "중금리대출은 '포용적 금융'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것이니만치 이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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