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대동강에 말뚝을 박고 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처럼 정보검색의 통로를 선점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광명을)은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ㆍ불공정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의 인사말을 통해서 “온라인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는 만연해 있으며 광고인지 검색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광고시장을 방치하면 소상공인들은 출혈경쟁 때문에 살아남기 어려워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므로 중기부 만이 아니라 방통위,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규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조재연 과장은 광고 및 수수료의 거래구조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재연 과장에 따르면 키워드 광고는 단순검색 횟수에 따라 광고료가 발생해 객관적 광고효과의 검증이 어렵고, 이를 통한 광고비 산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단광고가 입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상공인간 경쟁이 과열되어 입찰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재연 과장은 블로그 또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상업적 목적의 광고활동에 대해 묵인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피해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네이버 사업정책담당 공기중 부사장도 비싼 광고비에 대한 오해와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라며, 본인도 제도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