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김영주 장관 "일자리안정자금 안착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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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만난 김영주 장관 "일자리안정자금 안착 도와달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1.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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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2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
"골목상권 침해 '빽다방' 왜 찾아갔나" 일부 소상공인 불만 표출

소상공인연합회(소상연, 회장 최승재)는 지난 2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소상공인 홍보지원단장’ 위촉식도 겸하는 자리였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10명을 홍보지원단장으로 위촉됐다.

김영주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안내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추진해온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하며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정책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관은 아울러 “정부는 지난 18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보증금 인상률 상한액을 9%에서 5%로 낮추고, 소액결재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소상공인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소상연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연의 근로관련자율프로그램은 단속 위주가 아닌 소상공인 맞춤형 계도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정경제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온기가 소상공인들에게까지 고루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산입범위 확대 방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방안, 4대보험 관련 부담 경감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개편, 소상공인 사회보험대행 및 노동상담소 개설, 지자체별 소상공인 노사분쟁위원회 개설 등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연의 다양한 건의안들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한 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소상공인들은 김장관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 참석자는 "김장관이 빽다방에서 가맹점주 간담회를 가지며 가맹사업방식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자 이를 두고 빽다방 홍보대사란 비아냥이 쏟아졌다“며 "빽다방이 대기업처럼 골목상권을 침탈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장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관료들이 소상공인들을 앞세워 간담회를 한다며 사진 찍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병풍으로 아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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